10월 15일부터 사전 투표 시작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가 11월 선거를 앞두고 투표소에 “미국 시민 전용”(US Citizens Only) 표지판을 게시하도록 권장하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조치는 비시민이 무심코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되었지만, 투표권 단체들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7일, 애틀랜타의 조지아 주 의사당에서 열린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3대1의 투표로 주 전역의 159개 카운티에 이 표지판을 게시하도록 권장하는 이메일을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공화당 위원인 재니스 존스턴 박사는 “이 표지판이 비시민이 실수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샘플 표지판을 공개했다. 그러나 민주당 위원 틴달 가잘은 이에 반대하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임명한 무소속 위원장 존 퍼비어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지아주에서는 이미 투표 등록 시 시민권 확인과 매 선거마다 신분증 제시가 요구되는 엄격한 투표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측은 비시민의 투표 가능성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해왔다. 2021년에는 브래드 래펜스퍼거 주무장관이 비시민의 투표를 금지하는 헌법개정안을 추진했지만, 2022년 감사 결과 비시민의 투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권 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민권을 획득한 이민자들이 투표 등록을 꺼리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감시단체인 아메리칸 오버사이트는 성명을 통해 “이 표지판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 사이에서 합법적인 투표에 대한 냉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반민주적인 선거 거부 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지아주에서는 오는 10월 15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이번 표지판 결정으로 인해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