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의원 “칸막이 행정으로 업무 중복·행정 비효율 발생” 지적
재외동포청이 동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동포 업무를 속히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건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밝힌 자료에서 “지난해 6월 동포정책을 종합해 추진하기 위해 출범한 동포청이 출범 2년 차를 맞았지만 부처간 정책 통합·조정이 안 되고 있어서 설립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사업’이 주관은 동포청인데 예산은 복지부에 편성된 점, ‘동남아 귀환여성 한국 국적 자녀 지원사업’의 경우 동포청은 베트남 남부에서 여성가족지원부는 북부에서 진행해 이원화된 점 등이 대표적인 업무 분산 사례”라고 꼽았다.
또 “동포 차세대 육성의 전초기지인 ‘한글학교 지원’의 경우 학교 운영, 기자재 지원, 교사 연수 등 모든 지원을 동포청이 주관하는데 학교 등록 권한은 거주지 재외공관에 있는 것도 중복 관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 사례에서 보듯이 부처간 이기주의와 칸막이 행정으로 업무 중복과 행정의 비효율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1992년 시작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사업은 일본 정부가 ‘인도적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적십자사를 내세워 예산 등을 지원하고, 이를 대한적십자사가 받아서 수행해왔다.
그러다가 일본적십자사가 2016년 영주귀국 지원에서 손을 떼면서 한국 정부가 복지부에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이어왔다.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지만 76억원의 예산은 복지부에 편성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상덕 동포청장은 “재외동포 민원 서비스의 경우 10여개 정부 부처로 나눠진 것을 동포청이 원스톱으로 제공해 편리성을 크게 높인 사례가 있어서 업무 통합이 효과적임을 입증한 바 있다”며 소개했다.
이어 “각 부처 정책의 고유한 영역과 전문성은 존중해야 하나 국민 눈높이, 정책 효율성, 책임 구현 등의 관점에서 일관된 수행이 필요한 부문은 동포청이 중심이 돼 단계적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