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의사당 폭동 후 계정 정지 관련…메타·엑스 이어
구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제기한 소송에 대해 2천450만 달러(343억원)를 지급키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 보도했다.
이 소송은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대선에 불복해 의사당을 난입한 사건 이후 트럼프 계정이 정지된 것과 관련해 것이다.
이번 합의로 유튜브는 트럼프가 퇴임 직후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을 상대로 제기한 세 건의 소송 중 마지막으로 합의한 기업이 됐다.
앞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지난 1월 2천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엑스(X·옛 트위터)는 1천만 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소식통은 구글 경영진이 경쟁사 메타가 낸 금액보다 작은 규모로 합의를 끌어내기를 원했다고 전했다.
합의금 중 2천200만 달러는 미 의사당부터 링컨기념관까지 이어지는 공원과 기념 공간을 관리·보존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 ‘내셔널 몰 신탁 기금'(Trust for the National Mall)에 전달되며, 나머지는 공동 원고들에게 지급된다.
트럼프의 소송을 주도한 변호사 존 P. 콜은 “트럼프의 재집권이 합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그가 재선되지 않았다면 1천년 동안 법정 다툼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는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직후 트럼프 계정을 정지했으며, 폭력을 선동할 수 있는 콘텐츠를 삭제했다. 이후 2023년 3월 트럼프 계정을 복구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들 SNS 플랫폼을 상대로 한 트럼프의 소송이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평가해왔다.
2022년 5월 연방 판사는 옛 트위터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각했으며, 다른 소송들도 기각되거나 보류됐다. 그러나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분위기는 바뀌었고 이들 플랫폼은 합의로 돌아섰다.
메릴랜드대 로스쿨 교수 마크 그래버는 “합의에는 법적 문제보다 정치·경영상의 이유가 크다”면서도 “다만, 메타나 구글 같은 기업에 2천만 달러는 소송을 끝내기에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