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상황 개선조치 촉구 등 담아…핵무기개발 ‘다걸기’ 기조 규탄
안창호 인권위원장 “北인권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 공통인식 반영”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가 21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미일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21번째인 올해 결의안도 지난해 유엔총회 결의와 대체로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만연한 불처벌 문화, 그리고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한 책임의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적시했다.
또 “외교적 노력을 장려하고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국제 및 인도지원 직원 복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회원국과 유엔기구 등이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더욱 지원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번 결의안은 또 2014년 이후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반영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보고서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북한과 회원국이 보고서상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새로 담았다.
이번 결의 채택과 관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한국시간 19일 “환영”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결의 채택이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며 “이번 결의에서 촉구한 사안들이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와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협력을 통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을 환영하며 향후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공동제안국 등으로 참여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지난해에는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이라며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