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새로운 메디케이드 2025년 9월 만료 예정
조지아 남부 지법의 리사 가드비 연방 판사는 조지아의 새로운 메디케이드 계획에 대한 2028년까지의 주정부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조지아의 1년 된 메디케이드 계획 연장 요청을 법적으로 거부한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주요 이슈는 주정부가 연방 규정을 충족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사무실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와 협력해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리슨 더글라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의료 보장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기회와 보장 옵션으로 이어지는 조지아 특유의 혁신적인 이니셔티브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패스웨이즈 투 커버리지(Georgia Pathways to Coverage)’ 프로그램은 모든 수혜자에게 매달 최소 80시간의 업무, 자원 봉사, 학교 교육 또는 직업 재활을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이 프로그램은연방 빈곤선(1인당 $15,060, 4인 가족의 경우 $31,200) 이하 이하의 소득을 가진 성인에게 건강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됐다.
주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려고 했으나, 판사는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래 5년의 승인 기간이 2년 남짓으로 단축되었다.
조지아는 프로그램 수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연장을 위해 연방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 결정은 지난 수년간 이어온 정부 간의 법적 논쟁의 최신 사례로, 주민들의 건강 보장에 대한 접근성과 지원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조지아 주는 2019년에 환자 우선법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2020년 10월에 CMS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취임 이후 CMS는 Georgia Pathways의 핵심인 일부 조건을 재검토하고, 2021년 12월에는 해당 조건의 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하여 조지아 주는 2022년 1월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2년 8월에 연방 법원은 주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 2023년 7월에 시작됐으나 오는 2025년 9월에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