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조치를 옹호하던 변호사들은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이 판결이 대학 입학에서 인종 고려를 허용한 45년의 선례를 뒤집어 쓰며 이미 존재하던 불평등을 확대시킬 것으로 우려하며, 우대조치 옹호자들은 새로운 다양성 확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대법원이 대학 입학에서 인종 고려를 허용한 45년의 선례를 뒤집은 판결은 모든 유색인종 커뮤니티에게 큰 역풍이라고 여겨진다.
이 판결이 이미 눈에 띄었던 불평등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일치하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 판결의 가장 즉각적인 영향은 대학 입학에서 인종 고려가 허용되던 대학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는 다른 방법으로 학생 다양성을 유지하지 않는 한, 입학률 감소의 영향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Judy Chu(D-CA) 하원의원은 “이번 학기의 양성행동 및 학생 대출 완화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주로 부유한 계층과 관련된 고등 교육을 위해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 “이 판결에 깊이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시안 아메리칸, 하와이 원주민 및 태평양 제도 아일랜더 공동체는 단일체가 아니다. 저소득층, 1세대 이민자, 난민 또는 원주민 공동체에서 온 AANHPI 학생들은 이미 교육 기회를 불균등하게 받고 있으며, 이 판결로 인해 더 큰 장애물을 마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그룹이 제기한 소송을 토대로 내려진 것인데, 이 그룹은 대학의 입학 정책이 아시아 학생들에게 차별을 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소송에서는 어떤 학생도 그룹을 대표하여 증언하지 않았다.
법률방어기금 (LDF)의 베테랑 시민권 변호사 진희 리는 이 판결을 “파괴적인 의견”이라고 평가했으며,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에서 평등한 기회를 증진하는 노력에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아시안 아메리칸 어드밴싱 저스티스 (AAJC)의 회장 겸 이사장 존 C. 양은 “매우 실망스러움”이라며 원고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시안 아메리칸의 대다수(69%)가 우대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양은 이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대학 입학에서 인종 고려가 더 이상 합법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다양성을 증진하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이것이 싸움의 끝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라티노 저스티스 그룹의 인종 정의 전략 디렉터 프란시스카 파하나는 대학 입학에서 인종 중립적 접근이 인종 정의에 기반하지 않으며, 보다 공정한 결과로 이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인종을 무시하면 깊은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 수 없다. 이 법원은 인종과 계급이 교차되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엘리트 대학이 더 큰 기회로의 길이며, 이제 적은 수의 소수 인종 학생들이 그 길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티노 학생들 중 21%만이 학사 학위를 소유하며 비 라티노 대조군의 44%에 비해 훨씬 적다. 2021년에 대학을 졸업한 원주민 아메리칸은 전국 평균 33%에 비해 15.4%에 불과하다.
시민권 및 민권 위원회 차비스 존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양성행동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대학 입학에서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인종 기반 차별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 두려움에 굴지 말고, 지금은 대학 기관들이 항상 가장 잘 해왔던 일, 즉 혁신을 하는 시기”라고 강조하며 “민권 단체와 대학은 자연스러운 동맹관계이며, 소수 인종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의 보수파 다수는 인종 중립적 사회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연사들은 현실은 훨씬 다르다고 강조했다.
파하나는 “데이터는 인종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면서 “주택, 고용 또는 형사 법률 체계와 같은 어떤 사회 경제 지표를 고려하든, 인종은 중요하다. 어떤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든지 관계없이, 인종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인종적 불평등이 있으며 모든 인종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인종은 계속해서 중요할 것”이라며 “인종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