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LU 등 “친트럼프 인플루언서 영상 근거로 정책 추진 의혹”
미국 시민권 단체들이 연방 보건복지부(HHS)를 상대로 보육 및 가족지원 예산 제한 추진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전국여성법센터(National Women’s Law Center), 법·경제정의센터(National Center for Law and Economic Justice)는 연방정부가 보육 및 가족지원 예산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친트럼프 성향 온라인 인플루언서 닉 셜리(Nick Shirley)와 주고받은 문서와 이메일 등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며 연방법원에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닉 셜리가 지난해 미네소타주의 일부 보육시설에서 대규모 복지 사기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했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해당 영상을 예산 제한 조치의 근거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언론 보도에서는 해당 영상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콜로라도, 뉴욕, 미네소타 등 5개 주를 대상으로 약 100억 달러 규모의 보육 보조금과 사회복지 지원금 지급을 동결하려 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해당 5개 주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가 예산을 동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집행을 중단시켰다. 이후 연방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초 예산 동결 조치를 공식 철회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소송이 정보공개법(FOIA)에 따른 것으로, 연방정부가 외부 인사의 주장과 온라인 콘텐츠를 정책 결정의 근거로 활용했는지 여부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미네소타주에 대한 불법 이민 단속 강화를 지시하며 일부 소말리아계 커뮤니티가 복지 사기에 연루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보육 및 가족지원 예산 제한 시도 역시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