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촉구 성명…”2028년 참정권 혁신 위한 로드맵 제시해야”
세계한인총연합회(회장 고상구)는 700만 재외동포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재외선거에서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180여개국에서 활약하는 재외동포는 모국의 위상을 높이는 민간 외교관으로 헌신해왔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주권자로서의 신성한 권리인 ‘참정권’은 여전히 낡은 제도와 거리상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재외국민 선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계기로 2012년부터 도입돼 그동안 네 번의 대선과 총선을 치렀다.
연합회는 “공관 투표소가 마련된 대도시 거주자 외에 수백·수천 명 단위로 흩어져 사는 대다수 재외국민에게 선거 참여는 ‘생업을 포기해야 가능한 일’이었다”며 “투표소가 멀다는 이유로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버려지는 작금의 사태는 명백한 참정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구체적으로 ▲ 재외국민 우편 및 전자투표 도입 법안의 즉각 입법 ▲ 투표소 중심의 한계를 벗어나 재외국민 투표 편의를 위한 혁신적 대책 마련 ▲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 선거가 ‘재외선거 혁신의 원년’이 되도록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의 IT 기술력을 결합한 전자투표 도입은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는 정치적 이해타산을 버리고 재외국민의 투표 접근성을 보장할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은 대한민국의 국력을 세계로 확장하는 지름길”이라며 “2028년부터 도입될 수 있도록 이행 로드맵을 국민에게 제시하도록 멈추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세계한인총연합회를 비롯해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재일본한국인총연합회,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유럽한인회총연합회,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