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오후 9시 30분까지 석방’ 명령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22일 남부 미니애폴리스에서 2세 여자아이 클로이와 아버지 엘비스 조엘 티판 에체베리아를 현장 단속 중 구금한 사건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두 사람은 식료품점에서 귀가하던 중 차량이 정차된 상황에서 ICE 요원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변호인단은 연방법원에 긴급 헤이비어스 코퍼스 청원을 제출했다. 가족이 난민 신청(asylum)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영장 없는 체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특히 2세 아동을 구금한 조치는 위법하고 비인도적이라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법적 문건을 통해 “2세 아이를 구금한 조치는 잔혹하며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니애폴리스 연방법원은 법적 절차를 근거로 클로이를 금요일 오후 9시 30분까지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판사는 법적 대리인인 변호사가 구금 시설에서 소녀를 인계받아 어머니에게 데려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그러나 법원 명령 이후에도 변호인단은 ICE가 클로이와 아버지를 텍사스 소재 구금시설로 이송한 정황이 있다고 밝혀 추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연방법원의 관할권을 사실상 회피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구금 사례는 미니애폴리스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인 ‘Operation Metro Surge’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해당 작전은 트윈시티 지역에서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천 건의 체포 및 구금 사례가 보고되며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클로이 가족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 모금 운동도 확산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 시의회 의원이자 후원 캠페인 주최자인 제이슨 차베즈는 법률비용, 식비, 보석금, 주거비 및 생활비 지원을 위한 기금 모금을 요청하며 “어떤 가족도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트윈시티 일대에서는 수천 명 규모의 항의 시위와 일반 파업 형태의 집회도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 신앙 공동체, 인권 단체들은 이번 단속 작전이 과도하며 지역사회의 안전과 인도적 기준을 위협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시민들이 공항과 공공 광장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이며 ICE 작전 중단을 촉구했다. 소수 민족 및 이민자 커뮤니티 지도자들도 연방 당국의 단속 방식에 대한 공식 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영장 없는 체포의 적법성, 아동 구금 문제, 연방 단속 작전의 범위와 한계, 이민자 권리 보호 등 복합적인 법적·사회적 논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법조계에서는 “미성년자를 동반한 가족에 대한 단속 방식은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ICE와 국토안보부는 이번 단속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과 추가 법적 대응이 진행 중이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