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전면 동결은 부처 헌법적 역할 훼손…행정부, 스스로를 의회 위에 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부 보조금 지출을 동결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이런 조치를 중단하라는 사법부의 두 번째 결정이 나왔다고 AP 통신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존 매코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 정부에 배정된 연방자금의 지급을 동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이날 결정했다.
지난달 25일 워싱턴DC의 로렌 알리칸 연방판사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자금지출 동결 조치에 대해 비슷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두 번째 나온 유사한 결정이라고 AP는 전했다.
매코널 판사는 이날 결정에서 “할당되고 의무화된 자금에 대한 전면적 동결은 각 부처의 고유한 헌법적 역할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언급했다. “행정부가 스스로를 의회 위에 뒀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지난 1월 28일을 기해 연방정부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정부 각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정부를 이끄는 22개 주(州)들의 법무장관들이 이 같은 연방정부 조치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