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단계서 정보 유출…”유흥업소 실장 진술 의존” 비판
“이런 수사가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불에 안치기도 전에 알려진 거예요.”
지난달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한 간부는 연예인 마약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반박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수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배우 이선균(48)씨가 숨지고,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게 될 전망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 내사 단계부터 대상자 정보가 유출되고 뚜렷한 물증 없이 유흥업계 종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 내사 단계 때부터 정보 유출
이번 사건이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 10월 19일 한 지역매체가 보도하면서부터다.
단순 첩보를 토대로 기초 조사를 하던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였을 뿐이었고,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톱배우 관련 사안이지만 조사 사실이 외부에 유출된 것이다.
불과 1주일 뒤에는 지드래곤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사실이 경찰 밖으로 알려지면서 지드래곤 역시 이미지에 엄청난 치명타를 입게 된다.
그러나 떠들썩했던 조사 과정과는 대조적으로, 이날 현재까지 검찰에 송치된 인물은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 유흥업소 종업원(26·여),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31·여)씨 등 3명이 전부다.
가수 권씨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고, 배우 이씨도 사망함에 따라 그의 사건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이외에 마약 제공·투약 혐의로 구속한 성형외과 의사(42·남) 등 2명을 수사 중이고, 나머지 3명은 여전히 내사 대상으로 아직 입건하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이 내사 단계 때부터 정보 유출을 막지 못하면서 결국 수사도 차질을 빚게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명인 마약 수사 경험이 있는 한 경찰관은 “이번 사건처럼 내사 대상자들의 이름이 초기 단계 때부터 오르내린 사례는 흔치 않다”며 “내사 정보가 알려지면 전략이 노출돼 결국 향후 수사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증거 없이 무리한 수사” 비판 목소리
연예인 마약 사건과 관련해 뚜렷한 물증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찰은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의 진술 내용에 의존해 수사를 시작하면서 제때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경찰이 확보한 체모에서는 모두 1차 간이시약 검사와 2차 정밀감정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씨를 상대로는 3차례 소환조사를 하고, 지난 23일 3차 조사에서는 19시간 동안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했지만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경찰은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에 “마약범죄 수사는 국과수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관련자 진술과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 상황을 최대한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수사를 받던 도중 돌아가셔서 안타까움 마음”이라며 “유가족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고 외부에는 수사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다”며 “언론에도 최대한 실명이 보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