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13-반대 214…민주 ‘전쟁 장기화 우려’, 공화 ‘대통령 권한 제한 반대’
미국의 대(對)이란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미국 민주당 주도의 결의안이 연방 상원에 이어 16일 하원에서도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서 해당 결의안은 찬성 213표, 반대 214표로 통과가 무산됐다.
당파에 따라 표가 갈린 가운데, 공화당에서는 토머스 메시(켄터키) 의원이 당론과 다르게 찬성표를 냈고, 민주당에서는 재러드 골든(메인) 의원 1명만 반대표를 던졌다.
전날 상원에서도 같은 취지를 담은 결의안의 본회의 표결 상정 여부를 정하기 위한 절차 표결이 이뤄졌으나 찬성 47표, 반대 52표로 통과가 무산됐다.
상원과 하원 모두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이날 하원에서 부결된 결의안은 공격에 대비해 방어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은 지난달 초에도 대이란 군사 공격을 중단하기 위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212표, 반대 219표로 부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미국이 장기적인 분쟁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앞으로도 유사한 표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군사 작전 수행 기간에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시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 연방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미군을 장기 분쟁에 투입하는 것을 제한하며, 승인 없이 개입한 경우 60일 이내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 최대 30일의 추가 기간이 허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이란전을 시작하며 전쟁 기간을 4∼6주 정도로 예상했으나 현재는 이 기간을 훌쩍 넘은 상태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고 휴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