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계의 반대에도 야심 차게 추진해온 백악관 연회장 신축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가역사보존협회(NTHP)가 12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NTHP는 의회의 법 제정을 통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미국 내 역사적 건물과 동네, 유산을 보존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회장 신축 계획이 관련 연방 심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임기 내 연회장을 완공하려고 서두른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건물의 일부인 이스트윙을 철거하고 공사를 강행했고, 이에 적절한 절차 없이 역사적인 건물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NTHP는 연회장 신축이 불법이자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국가수도계획위원회(NCPC) 심의나 의회의 승인이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NTHP는 소장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통령도 아무런 심의도 전혀 없이 백악관의 일부를 허무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도,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그 누구도 그렇다”고 밝혔다.
NTHP는 헌법상 연방 부지에 있는 자산을 감독할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연회장 공사가 위헌이며 백악관이 이스트윙 철거의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 관련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일반적인 건축 규제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건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부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연회장 신축에 세금을 쓰지 않고 있다고 항변해왔다.
연회장 신축에 드는 3억달러는 부유한 개인과 대기업들의 후원으로 조성되는데 이들 다수는 연방정부로부터 계약을 수주한 관계라 부적절한 후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미국인의 시각은 연회장 신축에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다수 미국인이 고물가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화 연회장에 집중하는 모습을 공격해왔으며, 보수 진영 일각에서도 행정부가 왜 백악관 일부를 철거하기 전에 공식 심의를 받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WP는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