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캘리포니아 ‘억만장자稅’ 도입되나…주민투표 요건 공식 달성

부자들에게 거액의 일회성 세금을 거둬서 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을 충당하자는 일명 ‘억만장자 부유세'(이하 억만장자세)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폴리티코는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정부 국무장관이 ‘억만장자세’ 도입을 추진해 온 전미서비스노조 서부의료지부(SEIU-UHW)가 투표 상정에 필요한 유효 서명을 충분히 모았다고 공식 확인했다.

미국 주 내 주민투표 안건으로 올리려면 87만5천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올 초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해 이 요건을 채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가 6월 말까지 이를 발의하면 올해 11월 억만장자세 도입 여부가 투표에 부쳐진다.

억만장자세는 최소 11억 달러(약 1조7천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자산의 5%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0억∼11억 달러 사이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좀 더 낮은 세율을 부과할 예정이다.

세금은 일회성으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에 쓸 계획이다.

억만장자세 도입 논의가 시작된 뒤 캘리포니아에서는 IT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세금을 피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가 지난해 캘리포니아 내 기업 45곳을 폐업하거나 이전했고, 거주지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옮겼다.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도 플로리다와 네바다에 부동산을 샀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역시 플로리다에 주택을 구입했다.

피터 틸 페이팔 창업자, 트래비스 캘러닉 전 우버 CEO, 래리 엘리슨 오라클 창업자 등도 캘리포니아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떠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마저도 억만장자세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앞서 인터뷰에서 “이 발의안은 부결될 것이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주를 보호하기 위해 할 일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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