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명 대상, 온라인 방식 참여…1주일간 진행
외교부와 법무부가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되었다가 귀국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구금 과정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정부는 9월 22일(월)부터 총 316명을 대상으로 체포·연행·구금 과정에서의 경험과 문제점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된 링크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우선 9월 29일(월)까지 1주일간 진행된다. 상황에 따라 조사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또한, 설문조사 종료 후 희망자에 한해서는 개별 면담도 실시해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청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우리 국민이 구금 환경과 처우 측면에서 겪은 어려움과 피해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미국 측에 결과를 공유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