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
베선트 美 재무 “매우 근접”했다면서도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29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지인 경북 경주에서 예정된 가운데, 양국간 무역협상 최종타결이 ‘매우 가깝지만 아직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3천500억 달러(약 50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실행하기로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한국의 대미 투자 구성 방식 등을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 타결이 늦어지고 있다.
AP통신은 일본에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매력 공세’를 앞세워 일본이 투자키로 한 5천500억 달러(약 787조원) 중 4천900억 달러(약 702조원)에 해당하는 구체적 투자 확약을 일본 기업들로부터 받아냈으나 한국과의 협상 타결은 아직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29일 진단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8일 도쿄에서 일본의 유력 기업인들과 함께 한 만찬 자리에서 최대 4천9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확약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 달러를 투자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한국 측은 전액 직접 현금 투자를 할 경우 한국 경제가 불안정해지므로 대출과 대출보증 형태를 포함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 더해 외환 안정을 위해 양국간 통화 스와프 등도 필요하게 된다.
양국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 최종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을 공개로 내놓고 있다.
오현주 한국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27일 말했다.
오 차장은 투자 구조, 형태, 이익 배분 방식 등 문제에 대해 양측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AP통신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8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도쿄로 가는 에어포스원에 함께 탄 기자들에게 “해결해야 할 세부사항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한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매우 복잡한 협상이며, (최종 타결이) 매우 근접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한국과의 관세·무역 협상에 대해 “최종타결에 매우 가깝다”며 “그들(한국 측)이 (최종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한국의 현대기아차 등은 대미 수출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내고 있어, 15% 관세율을 적용받는 일본과 유럽의 경쟁 업체들에 비해 대미 수출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AP통신은 대미 투자를 검토하는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비자 문제도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지적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에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에서 지난 7월 벌어진 이민단속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나는 그들을 내보내는 데에 반대 입장이었다”며 비자 시스템 개선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의 요구사항 중 일부를 완화했다고 전하면서 “투자의 세부사항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한 취재원의 설명을 전했다.
이 취재원은 “투자 자금의 원천이 무엇이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대출이나 대출보증이 포함될지도 결정되지 않았고, 투자 계획 선정과 이익 배분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 요구대로 조건을 완화할 경우 미국과 무역협상을 하는 다른 나라들에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