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모들의 굉장한 승리…정상화까지 이렇게 멀리 간 점 놀라워”
성인사이트 연령확인법 ‘합헌’·오바마케어 일부 조항 유지도 판결
미국 대법원은 27일 초등학교에서 성소수자 내용이 포함된 책을 사용할 경우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해당 수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이날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을 대상으로 보수 성향 부모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부모들이 해당 책에 대해 종교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학교가 학생들을 수업에 강제로 참여하게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하급심 결정을 뒤집는 것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이 판결을 주도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앞서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은 2022년 영어 교육 과정에서 활용할 책 몇 권을 승인했으며, 이 중 ‘왕자와 기사’라는 동화책의 경우 왕자와 기사가 용을 물리친 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다.
또 ‘보비 삼촌의 결혼식’이라는 책에서는 조카가 삼촌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 뒤 자신과 지낼 시간이 적어질 것을 걱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AP 통신은 “이번 판결은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대법관들은 부모 단체가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다”며 “대법관들은 최근 몇 년간 종교적 차별을 당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지지해왔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해당 판결을 “위대한 판결”이라며 “그들(부모들)은 학교 통제를 잃었고, 자녀 통제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부모들에게 굉장한 승리이다. 결과는 놀랍지 않지만,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 이처럼 멀리 갔다는 것이 놀랍다”며 “이는 부모의 권리에 관한 것이며, 나는 ‘부모의 권리를 되찾아주겠다’고 계속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날 포르노 사이트 접속 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한 텍사스주 법률에 대해 성인물 업계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법률을 유지하라고 판결하며 텍사스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또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보험사의 무상 예방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유지하라고 판결했고, 농촌 및 저소득 지역사회에 대한 인터넷 및 전화 서비스에 들어가는 8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도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