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활동 심각한 인권 침해 단속
미국 정부가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남용에 대한 대응 조치로 외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을 시행한다.
안토니 J. 블링켄(Antony J. BLINKEN) 국무장관은 정부가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에 대한 비자 제한을 부과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 정책은 이전 조치들에 추가된 새로운 단계로,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위협하는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강력한 국제 협력을 통해 스파이웨어의 확산과 오용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오용이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 비자 제한은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 Act) 섹션 212 (a)(3)(C)에 근거하며, 특히 국무부가 상업적 목적의 스파이웨어 오용에 연루된 개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는 언론인, 운동가, 반체제 인사, 소외된 지역 사회 구성원, 취약 계층의 구성원 및 그 가족이 포함된다. 정책은 Δ스파이웨어를 이용한 감시 및 괴롭힘을 조장하거나 이로부터 이익을 얻는 개인 Δ기술을 정부에 제공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Δ 대상 개인의 직계 가족까지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