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지도부 표단속 실패…민주, 캐나다 관세 반대안 표결 전망
거부권 등으로 실질 효력 낮아…트럼프 정치적 부담은 커질듯
미국 하원에서 이르면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결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당 공화당 지도부가 해당 결의안의 표결을 차단하려 했으나, 당내 이탈표 발생으로 표결 절차가 가능해지면서다.
이탈표가 유지돼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실질적 효력은 제한적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한층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 하원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오는 7월 3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이는 반대 217표 대 찬성 214표로 부결됐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가 이 규칙안을 주도했지만, 민주당 의원 214명 전원에 공화당 의원 3명의 이탈표가 더해지며 부결됐다.
공화당 소장파로 분류되는 토마스 매시(켄터키), 케빈 카일리(캘리포니아),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의원이 민주당과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르면 11일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에 반대하는 결의안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존슨 의장은 표결에 앞서 관세 정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회에서의 반대 표결은 보류해야 한다며 소속 의원들을 설득했으나 규칙안 통과에 실패했다.
카일리 의원은 표결 뒤 “하원이 의원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지도부의 권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우리 의원들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베이컨 의원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관세는 경제에 ‘순손실'(net negative)이며, 미국 소비자와 제조업체,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당한 세금”이라고 말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를 공화당의 “패배”라고 표현하며 “공화당 지도부가 자당 의원들을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관세 표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거의 1년간 이어온 노력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지난해 3월 같은 내용의 규칙안을 통과시켜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반대 결의안 표결을 막았으며 같은 해 9월 이 조치를 연장하는 표결도 통과시켰다. 이 규칙안은 올해 1월 31일 만료됐다.
그 사이 상원은 캐나다·브라질 관세, 국가별 상호관세에 반대하는 결의안 4건을 통과시켰다.
하원에서 관세 반대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가결돼야 한다. 양원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실질적인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전망이다.
다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공화당의 일부 의원까지 가세해 의회에서 관세 반대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압박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